| 기획연구 5 : 한국 과학기술정책_분석과 혁신 | |||||
| 작성자 | 국가정책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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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84 | 등록일 | 2022.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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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구, 황병상, 이은효, 이민형, 안재영, 김창수 지음 │ (사)한국기술혁신학회, 충남대 국가정책연구소 ISBN : 9788998694647 과학기술정책은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역할 조정 등의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의 정합성과 같은 내용적 합리성도 중요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은 민주화 이후에 가장 변동이 컸던 정책영역이었고, 이는 전문성과 장기적 시각이 필요한 과학기술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최근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경제, 사회의 변화와 코로나19의 대확산 과정에서 과학기술 지식은 현대 국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과 혁신은 기술 영역만의 변수(變數)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 그리고 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상수(常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한국기술혁신학회의 전,현직 회장단은 (1)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책이 나아가야 할 진정한 혁신은 무엇이며 (2)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 집필진은 '연구개발 및 성장 동력 육성'과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의 2개 범주에 총 6개의 정책분야를 선정하여 과거 및 현재의 분석과 미래의 혁신방안을 논의하였다. - 본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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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과학기술정책_분석과 혁신